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, 소득으로 고르는 법
먼저 결론부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빚을 정리하는 제도예요.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, 소득이 거의 없으면 개인파산 이에요.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도 감당이 안 될 때 보는 마지막 단계예요. 1. 개인회생은 이런 사람에게 맞아요 ✔ 월급, 연금, 아르바이트, 사업소득처럼 계속 들어오는 수입 이 있다 ✔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✔ 담보 없는 빚 10억원 , 담보 빚 15억원 이하다 ✔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5년 이 지났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(최장 5년) 동안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책돼요. 집이나 차를 팔지 않아도 되고, 사채·세금처럼 금융회사 밖의 빚도 함께 계획에 넣어요. 2. 개인파산은 이런 사람에게 맞아요 ✔ 지금 수입이나 재산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 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다 (갚을 여력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어요) ✔ 예전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,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이 지났다 재산을 정리해 나눠 갚고, 남은 빚은 법원 면책 결정 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져요. 3. 파산해도 없어지지 않는 빚 면책을 받아도 아래는 계속 갚아야 해요. · 세금 · 벌금·과태료 · 고의로 남에게 피해를 줘서 생긴 손해배상 ·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·퇴직금 · 자녀 양육비 등 부양 비용 · 일부러 채권자 목록에서 뺀 빚 4. 개인파산 면책이 안 되는 경우 ·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린 경우 · 도박·과소비 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키운 경우 · 일부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은 경우 · 신청 서류나 진술이 거짓인 경우 도박·낭비로 생긴 빚이라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아요. 개인회생은 도박·낭비로 늘어난 빚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. 5.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둘 다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요. 혼자 하기 어렵다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. ·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: 개인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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