먼저 결론부터
개인회생은 계속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,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신청해요.
빚 한도는 담보 없는 빚 10억원, 담보 빚 15억원이에요.
실제로 되는지는 월소득에서 생계비(1인 153만 8,543원)를 뺀 돈이 남는지가 갈라요.
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3년(최장 5년) 동안 갚으면 나머지 빚을 없애 주는 제도예요.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, 소득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어요.
1. 신청 자격 4가지
신용회복위원회 안내 화면으로도 확인해 볼게요. 아래 번호와 위 그림 번호가 거의 같아요.
① 개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(법인은 안 돼요).
②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해요. 재산을 다 합친 금액이 빚보다 크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워요.
③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해요.
④ 담보 없는 빚 10억원, 담보 빚 15억원 이하예요. 넘으면 일반회생을 알아봐요.
⑤ 예전에 개인회생·파산으로 면책받았다면 그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해요.
2. 어떤 소득이 인정되나요
법원 안내 기준으로 아래가 모두 인정돼요.
✔ 급여소득자
· 정규직 월급, 아르바이트, 파트타임, 비정규직, 일용직
· 연금
· 소득신고를 안 했어도 정기적이고 확실하면 인정
✔ 영업소득자
· 사업소득, 부동산 임대소득, 농업·임업소득
지금 수입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검토해요.
3. 소득 기준, 생계비를 넘어야 해요
법에 "월 얼마 이상"이라는 숫자는 없어요. 대신 매달 갚을 돈은 세금·4대보험을 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(가용소득)으로 정해져요. 이 돈이 남아야 개인회생이 돼요.
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그해 기준 중위소득의 60%예요(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). 2026년 금액은 이래요.
· 1인 가구 월 1,538,543원
· 2인 가구 월 2,519,575원
· 3인 가구 월 3,215,422원
· 4인 가구 월 3,896,843원
가구원 수에는 내가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만 넣어요. 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상을 버는 가족은 부양가족이 아니에요. 집세, 병원비, 아이 교육비가 꼭 필요하면 법원이 생계비를 더 인정해 줄 수 있어요.
예시로 계산해 보면 이래요.
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는 다음 글 '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법'에서 자세히 다룰게요.
4. 이런 경우엔 어려워요
· 가진 재산(청산가치)이 3~5년간 갚을 돈보다 많은 경우
· 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남지 않는 경우
· 예전 면책 후 5년이 안 지난 경우
· 빚이 한도(무담보 10억원, 담보 15억원)를 넘는 경우
반대로 빚이 금융회사 빚뿐이고 연체 기간이 짧다면, 법원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더 간단할 수 있어요. 내 빚은 어떤 제도? 1분 만에 고르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.
5. 무료로 상담·신청 도움 받기
신용회복위원회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개인회생 서류 작성과 법원 신청을 무료로 도와줘요. 아래 ①②③을 모두 갖추면 대상이에요.
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갚기 어렵다 ②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5% 이하다 ③ 최근 6개월 새 빚이 전체 빚의 30% 이하다. 상담 예약은 1375예요.
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. 방문상담 안내 화면에서 확인해요.
① 상담은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예요. ② 개인회생·파산 상담은 개인회생·파산종합지원센터로 예약해요. ③ 가까운 센터는 찾아오시는 길에서 찾아요. 전화 예약은 132예요.
자주 묻는 질문
구글에서 ‘개인회생 신청자격’과 ‘개인회생 조건’를 검색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질문만 모았어요.
Q1. 변호사 없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?
A. 네.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. 서류가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(1375)의 무료 서류 작성 지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 상담을 이용해요.
Q2. 개인회생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?
A. 계속 들어오는 수입이 없거나, 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남지 않거나, 재산이 빚보다 많거나, 면책 후 5년이 안 지났거나,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어려워요.
Q3.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?
A. 네. 개인회생은 금융회사 빚뿐 아니라 개인 간 빚, 사채, 보증채무도 함께 넣을 수 있어요. 세금처럼 법이 우선권을 준 빚은 변제계획에서 먼저 갚아야 해요.
Q4. 개인회생 심사는 얼마나 걸려요?
A. 법에 따라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, 개시 후 3개월 안에 채권자집회를 열어요. 그 뒤 변제계획이 인가돼요. 서류 보정이 있으면 더 걸려요.
Q5.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뭐가 달라요?
A. 개인회생은 빚 한도(무담보 10억원, 담보 15억원)가 있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어요. 일반회생은 한도가 없지만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돼요.
Q6. 신청 비용은 얼마예요?
A. 법원 안내 기준으로 인지대 3만원과 송달료(기본 10회분 + 채권자 수 × 8회분)가 들어요. 사업하는 사람(영업소득자)은 회생위원 비용 15만원을 더 내요. 대리인을 쓰면 수임료가 따로 들어요.
참조한 자료들
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이란
찾기쉬운 생활법령 가용소득과 생계비
대구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
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·파산 신청지원
※ 2026년 11월 5일 공식 안내 기준이에요. 신청 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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